대한변협,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촉구 집회 개최

기사입력:2026-04-03 19:10:31
[로이슈 전여송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배출 규모 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개최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구 감소와 법률 서비스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배출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변호사 수는 2009년 약 1만 명에서 2026년 4월 기준 3만8234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법률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배출 규모 조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연간 약 1000명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발언과 참가자 의견 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집회를 통해 변호사 배출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42.74 ▲45.78
코스닥 827.15 ▲13.82
코스피200 1,060.68 ▲6.6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01,000 ▲501,000
비트코인캐시 373,400 ▲3,300
이더리움 3,436,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90
리플 2,060 ▲12
퀀텀 1,213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77,000 ▲253,000
이더리움 3,43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80
메탈 321 ▼2
리스크 130 ▲1
리플 2,060 ▲6
에이다 306 0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90,000 ▲620,000
비트코인캐시 373,500 ▲4,300
이더리움 3,436,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180
리플 2,060 ▲16
퀀텀 1,205 ▼23
이오타 6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