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주식리딩방사기’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A와 B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 오면 놀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제안을 받은 A가 B와 함께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린 것은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였다.

두 사람의 역할은 주식 투자 정보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고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54명, 피해금은 약 60억 원 상당으로 확인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피해 회복도 어렵다’며 ‘해외 조직 거점에 자발적으로 합류한 경우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투자사기와 전기 통신 금융사기가 결합된 범죄가 잇따르면서,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한 조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투자 사기가 결합된 사건이 늘고 있으며, 조직 구조에 따라 가담자의 형사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본 사건 역시 조직의 지시에 따른 역할이었지만,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고 가담 기간 역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엄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리앤파트너스에서 담당한 유사한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예를 들면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가담 경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률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같은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변론 전략이나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