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기반으로 최근 6세대(6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 이통사들의 주요 수익 기반인 5세대(5G) 통신서비스 품질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이통사들이 미래 기술 청사진을 제시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통신 품질 관리부터 바로잡고, 요금에 맞는 서비스부터 제공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과 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통사의 5G 커버리지 맵 과대표시 비율은 2023년 1.33%에서 2024년 0.17%로 개선되는 듯했으나, 2025년 6.67%로 2023년 대비 401% 급증해 이통사들의 ‘커버리지 부풀리기’가 되레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커버리지 맵’은 이용자가 특정 지역에서 5G 통신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제공하는 일종의 ‘통신 지도’다. 국민들은 이 지도를 믿고 요금제에 가입하지만, 실제로는 통신사가 지도상에만 ‘서비스가능 지역’으로 표시해두고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허위 표시’지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 이미 전국망이 안정화된 LTE(4G)의 경우 과대표시 비율은 2023년 1.94%에서 2025년 0.44%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5G 서비스에 대한 이통사들의 관리 소홀과 극명하게 비교된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고속철도(KTX·SRT) 구간의 품질 저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2025년 교통노선별(지하철·고속철도·고속도로) 전체 평균 요구 속도 충족률은 96.05%를 기록했으나, 고속철도 구간은 90.33%로 전 노선 중 가장 낮았다.

이를 서비스별로 상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웹 검색(5Mbps) 충족률은 97.49%로 준수했으나, 숏폼 시청(20Mbps)은 93.10%, 영상 회의(45Mbps)는 89.28%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이용자들이 가장많이 사용하는 고화질 스트리밍(100Mbps)의 충족률은 81.44%에 불과했다. 열차 내 유튜브나 OTT를 사용할 경우 5번 중 1번은 화면이 멈추거나 버퍼링이 걸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세부 구간별로 살펴봐도, 5G 품질이 지난 2년간 개선이 아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5G 다운로드 전송속도가 12Mbps 미만으로 측정되는 품질 미흡구간은 2024년과 2025년 19곳으로 개선 없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품질 미흡 발생 비율은 이통사 평균 13.86%에서 22.63%로 2배가량 늘었다.

특히 ▲천안아산↔오송 구간과 ▲오송↔공주 구간은 상황이 더 나빠졌다. 2024년 당시 LGU+ 통신사에서만 26.98%와 20.78%로 나타나던 품질 미흡 현상이 2025년에는 이통 3사 전체로 확산됐다. ▲천안아산↔오송의 경우 SKT 49.23%, KT 57.53%, LGU+ 15.83%였으며, ▲오송↔공주의 경우 SKT 23.55%, KT 28.10%, LGU+ 45.09%로 2024년에 비해 높은 품질 미흡률을 기록했다. 특정 구간을 지날 때 이통사 고객 중 최대 2명 중 1명은 통신불량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고속철도 승객이 5G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통사 3곳 중 1~2개사의 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동시간대 이용자가 급증하거나 기상 악화시 신호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과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단독망 수준의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공동망2.0’ 기술을 도입하고, 올해까지 평택지제 구간 등 상습 미흡 구간을 우선 개선한 뒤 2027년 전 구간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의원은 “정부가 전국망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한 2024년 4월 이후의 지표에서조차 커버리지 과대표시가 급증하고, 국민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고속철도 구간 품질이 개선은커녕 악화됐다”며 “이통사들의 시설 투자와 적정서비스 유지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과대광고에 나선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5G 단말기로 개통하는 경우 5G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약 118,000원에서 2022년 약 134,000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 2023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중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보완책이 나오면서 이용자의 단말 종류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그 사이 5G 요금제와 전용 단말기가 유통될 시점의 이통사의 영업이익은 2020년 대비 2022년 기준 SKT(약 1.2조→1.6조), KT(약 1.1조→1.7조), LGU+(약 0.9조→1조) 등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단독망 위주였던 4G 시절과 달리, 5G망은 공동망 구축 방식을 통해 설비투자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동시에 기존보다 비싼 5G요금제와 전용단말기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구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국민들이 이통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은 5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통사들의 이익이 계속 쌓이는 동안에도 이통사들은 5G 품질 개선보다 차세대 먹거리인 6세대(6G) 이동통신 서비스라는 장밋빛 전망에만 몰두하면서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곽 의원은 “사법부의 신속한 판결을 통해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또한 통신3사의 지속적인 개선 이행 점검은 물론, 6G도입 과정에서는 ‘선(先)투자·후(後)요금’원칙을 통해 체감 품질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