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주성환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 규제 체계 수립에 참여해 왔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외송금, 국경 간 지급결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외환 규제 관점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규율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거래법의 규율방안’ 보고서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규제의 효율적인 설계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외환 규제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성환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관한 외환 규제가 정비돼 있지 않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임에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또한 외환 규제의 공백 속에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탈세·범죄수익 은닉에 악용될 가능성과 이러한 규제 차익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우려되기도 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외환 규제 체계 마련을 통해, 한국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진출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주성환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디지털자산 등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로서, 금융 관련 인허가, 검사·제재·조사 대응, 은행, 증권, 비은행 금융기관, 전자금융, 디지털자산 등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주성환 변호사는 해외 유수의 로펌 평가기관인 Legal 500 등으로부터 핀테크 및 금융규제 분야에 관한 ‘Rising Star’로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자금세탁방지 정책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 원장 등으로부터 모두 표창을 수상하였을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한국 공인회계사(KICPA) 자격과 국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CAMS) 자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