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의 2026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국가 균형성장의 물꼬’로 평가한 발언을 두고 가장 구조적 불균형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성원 의원은 “균형발전이 국가 전략이라면 그 출발점은 수도권 내에 극단적 불균형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기북부는 말뿐이 아닌 수치와 통계로 이미 차별적 구조가 입증된 지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기북부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52%를 차지하지만 인구비중은 34%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산업·재정 지표는 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인다. 지난해 기준 경기북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경기남부 대비 약 60% 수준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남부 평균보다 10%이상 낮은 구조가 장기간 고착돼 왔다.

격차의 핵심원인은 중첩규제다.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접경지역, 미군공여지 및 반환 지연지역, 한강수계 및 상수도지역 등의 중첩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비슷한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강원도나 충청권과 비교해도 경기북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규제가 중첩 적용되면서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첨단산업 유치에 불리한 형태가 지속돼 왔다. 아는 사람은 알다시피 실제 경기북부 산업단지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20% 미만이다. 똑같은 수도권인 인천, 충남 북부권보다 낮은 수준이란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이러한 불평등 구조에서 ‘똑같은 경기도’라는 이유로 동일한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입장도 정면으로 짚으며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했지만 이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기조가 중앙 정치로 이어지면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며 “그 결과가 지금의 수치와 통계로 나타난 구조적 격차”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전·충남 통합을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평가했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 논리가 충청권에 적용된다면 경기북부에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가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경기북도 설치의 본질은 규제를 풀기 위한 분리가 아닌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 행정 주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남부 중심의 광역 행정구조에서는 북부의 특수성과 희생이 정책에 반영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전국적인 광역 행정체계 재편 흐름과도 연결 지었다. “충청권 통합이나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 모두 기존 행정체계로는 지역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면서 “경기북도 역시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외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카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경기북부의 현실은 감정이 아니라 통계로 증명된 구조적 문제”라며 “대통령이 말한 균형성장이 진정한 국정 철학이라면 가장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경기북도 설치 논의를 계속해서 미루지 말고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