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엔 농업인·전문가·관계부처가 함께 참석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필요성과 현행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토의했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상부 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지 훼손 없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지법상 사용 기간 제한, 마을 단위 수익 분배 근거 부재, 계통 문제 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강은 햇빛나눔 협동조합 이사장은 “과거 정부는 대규모 발전소 중심 정책으로 숲과 농지를 훼손했다”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김희봉 前 당진시농민회장은 “농어촌공사가 담수호에 기업과 함께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태양광의 농가 소득 효과도 토의됐다. 정홍균 전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전력 판매 수입이 농가 생계의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은 “보성 첫물차 밭에서 연 1900만 원의 수익이 나면서 미실시 대비 소득 2배 늘었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게다가 강기갑 전 의원은 “농민들도 조직 결의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이 주체가 되어 농업을 지키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래형 모델”이라며 “입법 근거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문금주 의원은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그 법안은 국회 농해수위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끝으로 영농형 태양광 입법 촉구 국회토론회는 문금주·이원택·윤준병·민형배·임미애·서왕진 의원 등이 공동 개최했고, 햇빛나눔 협동조합 연합회(준)·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사)한국 영농형 태양광협회가 함께 주관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