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1-03 17:35:15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해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83.80 ▼300.00
코스닥 678.41 ▼36.54
코스피200 837.78 ▼51.4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66,000 ▼231,000
비트코인캐시 369,700 ▼2,300
이더리움 3,033,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9,390 ▼95
리플 1,663 ▼11
퀀텀 97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39,000 ▼302,000
이더리움 3,030,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9,390 ▼50
메탈 342 ▼1
리스크 259 0
리플 1,665 ▼9
에이다 247 ▼3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3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369,000 ▼3,000
이더리움 3,033,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9,495 ▼35
리플 1,664 ▼8
퀀텀 980 0
이오타 5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