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가 전략 우주시설과 첨단 기밀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상철 원장이 두 자녀를 미국 국적자로 둔 사실이 확인되며, 국가 기밀 관리 적격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두 자녀가 모두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고, 이에 미국 국익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보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최민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상철 원장의 장남(1992년생)과 차남(1996년생)은 2005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두 자녀는 병역 의무에서도 완전히 제외된 상태다.

문제는 이상철 원장이 국가 전략과 첨단 기술 사업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됐다는 점이다. 미국 국적을 가진 직계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핵심 기밀이 미국 국익과 충돌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희 의원은 “항우연 원장이 미국 국적 자녀를 둔 가장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 보안 관점에서 명백한 리스크”라며 “가족을 통해 외국 정보망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직후인 지난 1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됐다.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졸속 인사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번 사례는 그 우려가 현실화된 전형적인 예로 평가된다.

항우연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원장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물이며, 방산·항공우주 사업 관련 실무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단편적 신원조회에 불과하고 가족을 통한 보안 리스크까지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민희 의원은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심장부를 총괄하는 수장이 미국 국적 자녀를 둔 상태로 임명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조치”라며 “국회 차원의 보안 적격성 재검증과 고위공직자 가족의 외국 국적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전 본원(보안등급 ‘나’급), 나로우주센터, 제주추적소(‘다’급) 등 국가전략 우주시설을 관리하며, 차세대 발사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다목적실용위성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원장은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