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 조희대 한덕수 등 불참

기사입력:2025-09-30 10:03:28
법사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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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이 핵심 쟁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을 예고해서 별다른 소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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