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한파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장창국 강두례 부장판사)는 19일, A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였지만, 당시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았다.

이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고, 2022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했다.

같은 해 9월 유족은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배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