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례]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09-17 17:28:52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야간방실침입절도와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개인 창고 임대업체의 직원인 피고인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임대한 창고에 다음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42억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고법 판결]제자 인건비 가로챈 국립대 교수, 2심도 "강단 퇴출 징계 적법" 선고

· [대전지법 판결]"내가 운전했다" 남친 대신 거짓말한 30대, 2심에서 유죄에서 '무죄' 선고 · [광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수거책,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대법원, 주거지 앞 물품 적치 감금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확정 · 부산고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소장한 20대 항소심서 1심파기 선고유예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62	▼135.63
코스닥	878.70	▼23.97
코스피200	556.45	▼20.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421,000	▲393,000
비트코인캐시	726,000	▲5,500
이더리움	4,529,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1,500	▲70
리플	3,238	▲3
퀀텀	2,54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360,000	▲404,000
이더리움	4,52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1,500	▲100
메탈	614	▼4
리스크	334	▼4
리플	3,240	▲3
에이다	693	▼2
스팀	11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45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724,500	▲4,500
이더리움	4,528,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1,530	▲100
리플	3,238	▲4
퀀텀	2,561	0
이오타	183	▼1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