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동대문구는 ‘그림으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8월 6일 발간‧배부한다.

이번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그리고 법령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사례집과 달리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서 타 지자체 사례집과 차별점이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회계처리 부적정, 공사‧용역 업체 선정 절차 미준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ChatGPT를 활용해 4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관련해 동대문구와 국토교통부 간의 질의‧회신 자료,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실제 업무 처리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내 공동주택 현황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신고 절차 등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기초 정보도 함께 수록해 사례집의 실용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