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는 지난 19일, 법제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 업무보고에서는 법제처의 주요 업무현안과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법령 정비를 우선 추진해 나갈예정이다.

분과위원들은 "경찰국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음을 지적하며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국민적 신뢰와 명예가 훼손된 기관 중 하나인 만큼,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