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며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