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새 정부의 치안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경찰개혁을 구현키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보안관리학회 등 학계 전문가들과 현장 경찰공무원 등 200여 명의 치안 베테랑들이 함께해 경찰개혁 방안을 찾았다.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해 지구대·파출소 역할이 축소됐고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 밀착 수사를 위한 자치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필요성이 토의됐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첫 발제에 나선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적 경찰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이다”며 “독립적인 조직·인력과 안정적인 예산권을 확보해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이창한 동국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자문 수준에서 심의·의결 중심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위원 구성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자 김영식 순천향대 교수는 “경찰수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책임성과 투명성에 기반을 둔 분권형 전문 수사체계로 전환하고 디지털·미래 범죄에 대응할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산업기밀유출·사이버보안 등 안보수사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안보수사본부를 설치해 전문성과 함께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통한 수사의 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선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개혁의 실질적 완수를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다”며 “13만 경찰관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국민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