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장겸의원 등 10인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

특히,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0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김장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김장겸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