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파주, 의정부, 남양주, 안성, 성남, 고양, 안산 등 7개 시에서 총 8회에 걸쳐 1,51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시군 현장을 대상으로 도 감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도의 교육 내용은 광범위하고 단편적인 법령 나열식 교육에서 벗어나 일선 공동주택 단지에서 많은 업무가 이뤄지는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회의결과 공개 등 주요 위반 사례 ▲공사․용역 등 사업결정, 입찰공고,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 절차 등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수의계약(재계약) 등 관련 각 절차별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도의 교육에 이어서 시군이 공동주택 관련 법령․지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및 회계관리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 대책 등 핵심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2025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법령위반 예방교육 실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례 및 예방대책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중심 교육 기사입력:2025-05-12 16:36: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30.74 | ▼206.92 |
| 코스닥 | 724.38 | ▼28.85 |
| 코스피200 | 899.78 | ▼36.0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397,000 | ▲323,000 |
| 비트코인캐시 | 397,300 | ▲1,600 |
| 이더리움 | 3,032,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750 | ▲5 |
| 리플 | 1,697 | ▲6 |
| 퀀텀 | 1,066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424,000 | ▲251,000 |
| 이더리움 | 3,030,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750 | ▲10 |
| 메탈 | 368 | ▲8 |
| 리스크 | 326 | ▲53 |
| 리플 | 1,696 | ▲5 |
| 에이다 | 264 | ▲2 |
| 스팀 | 6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390,000 | ▲300,000 |
| 비트코인캐시 | 397,300 | ▲1,800 |
| 이더리움 | 3,030,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760 | ▲20 |
| 리플 | 1,696 | ▲4 |
| 퀀텀 | 1,070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