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기록 서울고법 도착 새 2심 절차 돌입... 대선 전 선고 불투명

기사입력:2025-05-02 14:11:02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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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아 새로운 2심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며 이로써 서울고법은 곧 기존 원심 형사6부를 제외한 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은 선고 날짜인데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는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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