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기사입력:2025-04-09 11:50:54
 법사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6.45 ▲22.03
코스닥 898.17 ▼3.72
코스피200 568.38 ▲2.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60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705,500 ▼4,000
이더리움 4,950,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21,730 ▼100
리플 3,306 ▼19
퀀텀 2,58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759,000 ▲29,000
이더리움 4,953,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1,750 ▼70
메탈 636 ▼6
리스크 274 0
리플 3,310 ▼15
에이다 795 0
스팀 11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69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708,000 ▼500
이더리움 4,948,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1,840 ▼30
리플 3,309 ▼17
퀀텀 2,590 0
이오타 188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