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신청

기사입력:2025-03-12 14:50:14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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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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