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며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적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앞둔 2022년 5월 26∼31일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김 후보가 해당 공원의 국가정원화 추진을 공약한 배경에 사적인 개발 이익이 있다는 취지였다.

김 후보 측은 의혹이 허위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시장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와함께 김 후보가 보유한 토지 중 76％에 달하는 12만6천942㎡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어서 이 시장의 발언이나 보도자료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점은 대법원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후보자가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그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 비춰 보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이라며 법리 근거를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하게 살핀 후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