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4월 2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이현우 지원장, 판사 3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스토킹 잠정조치, 사회봉사 대표 프로그램, 위치추적 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이현우 논산지원장은 “설명회를 통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해 이해가 넓어져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이 '회복적 사법'으로 변경되면서 보호관찰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법원과 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기관 간 최대한 상호 업무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구 소장은 “이번 설명회가 최근 변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법원에서 판결하는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논산보호관찰소,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초청 업무설명회
기사입력:2024-04-24 1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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