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국무조정실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공직 내·외부 위원 10명 이상으로 구성될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해당 부처 소관의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심의·조정을 맡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