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담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의 타당성이 약화했다고 평가하고 대표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과 출국납부금 면제 등을 발표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