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3-03-30 20:01:40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30일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최경환 의혹 제보'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에 대해 · [서울고법 판결]'김건희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41,000	▲34,000
비트코인캐시	363,900	▼400
이더리움	3,45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690	▲20
리플	1,967	▲5
퀀텀	1,14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33,000	▲54,000
이더리움	3,45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20
메탈	320	▼2
리스크	131	0
리플	1,968	▲5
에이다	290	▼1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7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364,000	▼600
이더리움	3,45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690	▲20
리플	1,967	▲5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