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3-29 20:59:24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이자 가산 징수 및 이자 가산 지급 규정의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의 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수원지법 판결] 'SPC삼립 사망사고' 4명, "영장 기각"선고

· [수원지법 판결]20대 틱토커 살해한 50대, '징역 40년형 '선고 · 울산지법,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 70억 원 매수 업자 '집유·사회봉사' · 창원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 벌금형 · 부산지법, 피해자 9명 빌라 임대차보증금 11억 여원 편취 50대 징역 5년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81.20	▲17.98
코스닥	1,161.52	▲18.04
코스피200	862.50	▲0.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093,000	▼264,000
비트코인캐시	696,000	▲4,500
이더리움	3,19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470	▼10
리플	2,158	▼10
퀀텀	1,329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140,000	▼362,000
이더리움	3,196,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480	▼10
메탈	413	0
리스크	195	0
리플	2,159	▼11
에이다	400	▼2
스팀	9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02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696,000	▲4,000
이더리움	3,19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480	0
리플	2,158	▼9
퀀텀	1,314	0
이오타	98	▲5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