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6일(화)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리사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명확화 ▲가액감정의 기준 수립 ▲가액감정 결과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 ▲가액감정 결과 DB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영업비밀 누설·도용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관석 의원,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2-06 19:54: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81.20 | ▲17.98 |
| 코스닥 | 1,161.52 | ▲18.04 |
| 코스피200 | 862.50 | ▲0.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527,000 | ▲909,000 |
| 비트코인캐시 | 704,500 | ▲6,500 |
| 이더리움 | 3,217,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00 | ▲130 |
| 리플 | 2,161 | ▲17 |
| 퀀텀 | 1,322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550,000 | ▲813,000 |
| 이더리움 | 3,218,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20 | ▲100 |
| 메탈 | 412 | ▲2 |
| 리스크 | 195 | ▲1 |
| 리플 | 2,162 | ▲17 |
| 에이다 | 398 | ▲3 |
| 스팀 | 9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530,000 | ▲910,000 |
| 비트코인캐시 | 704,000 | ▲6,500 |
| 이더리움 | 3,215,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00 | ▲50 |
| 리플 | 2,161 | ▲16 |
| 퀀텀 | 1,320 | ▲6 |
| 이오타 | 97 | ▼1 |
오피니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