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가 재산을 합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짊어지고 있는 부채라는 인식이 생긴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부채는 어떻게 해야할까.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부채도 분할이 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다양한 문의가 발생한다. 앞서 본 것처럼 간단한 집문제가 아니라 사업 실패, 사치 등으로 인해 갈라서게 될 경우 채무를 떠안는 건 부담스럽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나누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공동의 재산을 양측의 기여도에 맞게 분할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부채도 포함된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은 자산만을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이나 현금만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부채까지도 포함한 개념을 재산이라고 본다. 그러다 보니 채무도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했다면 나눠야 하는 대상이 된다.

문제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는데 있다.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 부채에 대해서는 따로 나눠야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집을 사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카드빚을 내 생활비에 보탠 경우처럼 가정 생활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또한 나눠야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자산과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특히 부채는 가정 생활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활용했는지를 꼼꼼하게 분류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부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가정 생활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게 좋다.

이 과정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미리 받아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재산이 부채뿐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만큼 부부 부채는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게 좋다.

또한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꼼꼼하게 봐야 한다. 같은 부채라고 하더라도 기여에 따라서 덜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공정하게 절반으로 나눠야할지가 결정된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게 좋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