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디지털 아동성범죄 신속대응 위한 ‘아동청소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1-30 21:16:11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검거율이 높은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951,000 ▲379,000
비트코인캐시 655,500 ▲2,500
이더리움 3,211,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3,120 ▲20
리플 2,021 ▲6
퀀텀 1,44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996,000 ▲339,000
이더리움 3,210,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3,100 ▼10
메탈 434 ▲3
리스크 187 0
리플 2,022 ▲9
에이다 385 ▼1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94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654,000 ▼2,500
이더리움 3,211,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3,100 ▲20
리플 2,021 ▲6
퀀텀 1,466 0
이오타 9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