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국회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2-10-11 17:58:49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학기술정보통위원회, 서울 광진구을)이 공동 주최하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은?’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주요 판례를 통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진단 ▲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 방향을 주제로 지난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범죄 양태를 살피고, 법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중앙지법 판결]북한, '구금시설서 폭행·고문' 탈북주민 "5천만원 배상하라"

· [춘천지법 판결]경기 마음에 안 든다며 중학생 선수 때린 레슬링 코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최경환 의혹 제보'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48,000	▲336,000
비트코인캐시	366,300	▲1,600
이더리움	3,46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30
리플	1,968	▲8
퀀텀	1,156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79,000	▲196,000
이더리움	3,46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30
메탈	321	▲1
리스크	133	▲1
리플	1,966	▲5
에이다	289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4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367,000	▲2,800
이더리움	3,46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720	0
리플	1,968	▲8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