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18 19:25: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81.20 | ▲17.98 |
| 코스닥 | 1,161.52 | ▲18.04 |
| 코스피200 | 862.50 | ▲0.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15,000 | ▼393,000 |
| 비트코인캐시 | 700,000 | ▼500 |
| 이더리움 | 3,22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90 | ▼30 |
| 리플 | 2,158 | ▼11 |
| 퀀텀 | 1,320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41,000 | ▼248,000 |
| 이더리움 | 3,22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00 | ▼20 |
| 메탈 | 415 | ▼2 |
| 리스크 | 195 | ▼1 |
| 리플 | 2,159 | ▼9 |
| 에이다 | 397 | ▼3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40,000 | ▼340,000 |
| 비트코인캐시 | 703,000 | ▲3,500 |
| 이더리움 | 3,22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90 | ▼60 |
| 리플 | 2,160 | ▼9 |
| 퀀텀 | 1,320 | 0 |
| 이오타 | 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