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10일 오전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대구광역시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보호방안과 사건 종결 후 피해아동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은 8번째 방문으로 △사례공유 및 직원과의 간담회, △이경은 교수 강연 및 질의응답,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장관, 인권국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및 검사, 대구보호관찰소장,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검사,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장, 대구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장, 대구광역시청 청소년과 과장,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대구·경북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2021년 지역사회 내 여러 아동학대 대응주체들이 상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 사건관리회의 개최 횟수가 크게 증가(2021년 총 93회, 2020년 총58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건관리회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간담회에서는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폭력행위 및 보복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공유되었고, 현장 대응 인력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와 잠금장치를 발로 차서 부수고 사무실로 무단 난입해 상담원을 위협하고 직원들을 폭행한 사건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있어 융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의 촘촘한 피해아동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적극 행정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피해아동의 보호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학대 가해자에 대하여 온정주의적 처분의 관행을 버리고 단호하고 엄격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