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16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1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7,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열세번째 나눔이다.

법무부는 2011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토대로 기금을 설립,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 들을 돕고 있으나,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해 현행법에 의해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구조금 외에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마중물로 시작,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국민기부 약 5억원, 법무부 직원 기부로 마련된 ‘천사 공익신탁’에서 약 1억 6000만 원 기부). 그동안 피해자 116명에게 5억360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도 성폭력 피해자, 가족간 살인으로 가정이 해체된 아이들 등 지원이 절실한 11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한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혹한 사건으로 부모를 모두 잃고 할머니와 살아가는 아이들,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어머니까지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 가정,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한쪽 눈을 잃고 마음에도 상처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 등을 지원한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아진 신탁금은 법무부와 외부 민간위원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되어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소중히 사용된다.

◇스마일 공익신탁에 참여해 범죄피해자를 돕고 싶은 국민들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을 방문해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다(신분증과 도장 지참). 소액이라도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 단독으로 위탹해야 하나, 법인에 속한 분들이 뜻을 합해 법인 며으이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한 번에 신탁재산을 출연할 수도 있고, 나누어 출연할 수도 있다.

법무부측은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