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조에 따라 효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수용관리를 위해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유입·확산 가능성이 높은 교정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특성을 감안, 교정시설의 일상회복은 전환 초기 확진자 급증 가능성을 고려해 점진적 3단계로 이뤄진다.

교정 1단계(11.1~11.28)에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의 처우를 유지하며,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전화접견 → 일반접견 시행 등)를 통해 본격적인 일상회복 단계 진입 전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재정비한다.

교정 2단계(11.29~정부의 일상회복 2차 개편 시 까지)는 본격적인 일상회복 진입 단계로서, 백신패스제(백신 접종자 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교정시설 출입) 도입과 접종 완료자 처우 정상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정시설 일상회복을 시작하게 된다.

교정 3단계(정부의 일상회복 3차 개편 시)에서는 모든 수용자 처우 및 기관 운영을 정상화하여 교정시설의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단계이자 새로운 시작인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는 수용자 인권과 수용관리 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3차에 걸친 단계적 완화를 통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인권 친화적 수용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