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로 부담 줄일 것"

기사입력:2021-10-28 21:29:45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요양병원 간병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직과 휴가 기간을 늘려 요양·간병 책임을 지는 이들의 실직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 맞춤형 돌봄 계획의 설계와 지원을 맡기고,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함으로써 정보 부족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밖에 통합재가 급여를 도입해 재가 서비스 돌봄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데이케어센터(주간 돌봄센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윤 전 총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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