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가사서비스 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5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및 노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가사서비스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해당 법률의 취지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 가사서비스 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가사서비스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 원까지 이용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