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한국에 입국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에게 ‘특별기여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에서 발표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지위는 ‘특별기여자’다. 하지만 이들이 부여받은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따른 각종 복지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업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 기관·시설에서 우리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