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기업 규제방식 전환 대선 공약... 법인세 인하

기사입력:2021-07-29 12:14:2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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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김태호 의원이 기업 규제방식 개선과 관련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기업을 규제와 세금으로 옥죈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기업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라며 "'규제일몰제'를 현실화시켜 모든 규제는 1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5% 수준으로 인상한 최고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중소기업이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공정·불평등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장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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