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송인선)는 11월 17일 오전 11시 소 내 4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측은 소장, 관찰과장, 치료명령담당자 등 4명이, 협의체 위원은 건국대학교 유승호 교수, 다미신경정신과 양상희 간호사(이근덕 원장 대직), 지혜병원 송지영 임상심리사 등 3명이 참석했다.

치료명령제도는 주취·정신장애·향정의약품중독 범죄자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보호관찰관이 감독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는 현재 47명이 집행 중에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 부담 문제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조기개입 필요성 등 치료명령의 효율적 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치료명령 협의체와 관련 지역사회 전문병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치료명령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정책 및 집행현장에 적극 반영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