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무원 급여삭감’이라는 카드가 다시 등장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1일 2차 재난지원금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5일자 성명에서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수해복구 등으로 현장에서 살인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외면하는 처사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재난의 최선봉에서 싸우고 있는 110만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해도 모자란 작금의 사태에 또다시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도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비상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이은 재난대응으로 피로도는 극한에 치달아 있다.

또한 홍·수해 대응과정에서 가족들과 동료들을 뒤로하고 안타까운 목숨까지 떠나보낸 일까지 발생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산불, 구제역, 4.15총선 선거사무, 홍수해와 피해복구과정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들은 이미 유례없는 재난에 따른 고통을 국민들과 함께 분담하고 있으며, 이미 감당키 어려운 희생을 최일선에서 치르고 있다.

전례 없는 국난 상황에서 공공부문, 나아가 국가의 역할은 더 커져야 한다. 신분제 공무원의 도입취지는 민간부문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공공재를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임금과 노후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생산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무원의 노동은 곧 공공재를 통해 국가를 지탱한다는 것에 그 취지가 담겨있다.

성명은 “조정훈 의원의 재원 마련을 위한 임금삭감 발언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생각지 않는 1차원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공무원 임금삭감은 공무원 노동의 가치, 재난상황의 국가의 역할을 무시하는 동시에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삭감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에 공직사회와 공무원 노동자에게 맡겨진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국가재난 상황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힘을 다할 것이며, 우리의 수고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노동자의 헌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공무원의 명예를 짓밟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