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9년도 마약사범은 전년도에 비해 27.2% 증가했으며, 16,044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과거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SNS가 등장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으며, 대마의 경우 해외에서는 합법화된 경우가 있어 해외여행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마의 경우 합법화된 해외에서 구입하고 흡연하였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약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게 내려지고 있는 만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마약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