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sns를 이용한 만남, 직장 내 성폭력 등 다양한 성범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가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범행을 입증하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되려 2차 피해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는 사건별로 증거의 법리 분석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범죄 유형도 처벌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기에 일반인이 대응하기 쉽지 않다. 실제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정부도 여러 차례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신종범죄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에서 발간한 ‘2020성범죄백서’에서도 강간은 발생 건수와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강제추행과 소위 ‘카찰죄’라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추행의 경우,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행위 당시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하기에 혐의를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엔 불법 촬영 및 여름휴가철 시즌으로 공공장소와, 채팅 어플 등을 통해 휴가지에서 만남을 가진 후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만약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에서 발생되는 불법 촬영이나 기습추행, 휴가지 또는 채팅어플 만남을 통해 발생된 사건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형사전담변호사를 만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건 수사 초기 경찰수사 단계부터 약 2주간 보관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사건기록에 대한 법리 분석을 통해 공판에서 유리한 증거 수집 및 제시를 준비하는 대비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감천 서수완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최초 진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술과 증거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 사실 공개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사건을 대응하기보다는 담당 변호사, 상담 변호사, 관련 경험이 있는 형사사건전담팀의 조력을 통해 철저한 비밀유지를 전제로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