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대규모로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이로 인한 게임업계의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단속 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처벌 수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설 서버란 게임 저작권이 있는 게임사가 운영하는 정식 서버가 아니라 권한이 없는 개인이 클라이언트 및 에뮬레이터 서버 무단 개작/연결 후 운영하는 서버, 일명 프리서버를 말한다.

사설 서버를 운영한 경우 과거에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였으나 입법의 공백으로 인하여 운영자를 처벌을 할 수 없거나 수익금을 추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자 여러 차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현재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운영자 등을 처벌하면서 수익금을 환수하고 있다.

사설 서버를 운영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9호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에 더하여 사설 서버 내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특히 리니지 사설 서버의 경우 버그베어 경주(3분마다 버그베어라는 캐릭터가 달리기를 하고 1등을 하는 캐릭터가 최종 승리하는 게임)에 대하여 게임머니로 베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박장을 개설하고 위와 같은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환전상을 위 도박장에 배치하여 게임머니를 판매 및 매입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미승인 게임물 제공과는 별개로 처벌받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이승재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게임머니)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하여 전액 추징을 선고하는 경향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승재 변호사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미승인 게임물 제공만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범죄수익금을 추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사설 서버 내에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게임머니를 판매 및 매입한 경우에는 사설 서버와 관련된 사건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수익금도 전액 추징되기 때문에 사설 서버 내에서 도박장을 운영했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