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피해자 최다 발생 발전사는 '남부발전'...협력사 직원 155명 '사상자' 위험의 외주화 논란 증폭

기사입력:2019-09-27 15:37:17
[로이슈 전여송 기자] 최근 6년간 국내 5개 발전사 중 산업안전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남부발전으로 드러났다. 이는 5개 발전사 중 최저 사상자가 발생한 동서발전의 3배 이상이 되는 수치이다. 게다가 발전사 직원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데 비해 협력사 직원에 그 수가 몰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제기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중 94.5%가 협력사 직원(6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한수원과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2019년 7월 6개 사의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수는 총 662명이었다. 그중 발전사 직원은 36명(5.4%)이며 사망자는 1명도 없었다. 반면 협력사 직원은 626명이며 사망자는 35명에 달했다.

발전사/협력사 직원별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국내 5개 발전사 중 남부발전에서 협력사 직원 사상자 수가 가장 많이 나왔다. 남부발전 직원의 경우 지난 6년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 협력사 직원의 경우 155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그 중 5명이 사망자였다.

협력사 직원을 도급/하도급으로 분류했을 때 하도급 직원에서 사상자 수가 더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협력사 직원 간에도 도급/하도급 여부에 따라 사상자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도급 직원 13명의 사상자 중 1명이 사망했고, 하도급 직원 142명의 사상자 중 4명이 사망했다.

김규환 의원은 “협력사 직원을 중심으로 사고가 잇따르는 비극을 더 이상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한 나라를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업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안전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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