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일본의 연이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동북아의 안보 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하고 무모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6일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 이같이 밝히며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결정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근거도 없이 말을 바꿔가면서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번 일본의 조치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하면서 자유무역질서를 부정하고 동북아의 안보 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하고 무모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은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우리 기업이 겪을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이번의 사태를 교훈 삼아서 당장 필요한 단기 대응은 그것대로 빈틈없이 챙기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다시는 기술패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결코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한 필요한 조치도 취해 나갈 것이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의 유일한 길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