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민이 사건, 무슨 일이길래...다시봐도 가슴 아픈

기사입력:2019-08-03 00:13:39
[로이슈 박대용 기자] 대중들의 관심이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울산 성민이 사건'이다.

이는 한 방송에서 다시금 나왔기 때문.

십이년 전인 2007년 일어난 '울산 성민이 사건'은 사회적 물의을 빚고 있는 유아학대 중 하나로 꼽히며 당시 많은 이들이 법령 개정 촉구를 원하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울산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23개월 성민이가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폭행으로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일이다.

당시 아이의 몸 곳곳에서 학대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지만, 원장 부부는 조사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원장 부부를 증거불충분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결국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남편은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건을 종결됐다.

박대용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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