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한 달만에 개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이 이견 차로 시민안전은 뒷전이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과방위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원자로 출력과 열출력의 해석차이로 3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한 원안위와 한수원에 “양 기관 간 핑퐁게임으로 절차에 따라 바로 수동정지 돼야할 원전이 12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한빛1호기 사건이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는 일각의 지적에도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은 “탈핵정책으로 한빛1호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일부 주장이 사실인지”를 정재훈 사장에게 질의하고 “최근 원전이용률 저하도 탈핵정책의 결과라는 등 가짜뉴스가 많다”며 한수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또 한빛1호기 사건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탈핵진영 전문가들에 대한 법적대응도 자제를 요청했다.

김종훈 의원은 “축구에 비유하면 심판이 반칙한 선수에게 바로 경고하지 않고 윗도리를 잡아당겼는지 바지를 잡아당겼는지 선수보고 파악하라고 한 격”이라며 원안위 안전감독 미흡부분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엄정히 따지고 책임을 묻고 향후 운영기술지침서 해석 등 제도개선까지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에 대해서도 “운영기술지침서를 몰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면허 비보유자가 작업을 한 사실도 5일간 몰랐다는 비상식적인 일로 한수원이 국민 의심만 늘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기관 상세자료를 요구했다.

온열매트 등 생활방사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상시대응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제작한 노동자 건강권도 대책반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작년 라돈침대 사태 때 매트리스를 만든 하청 노동자들은 마스크도 없이 일하며 모나자이트가 몸에 좋은 재료인 줄 알았다”며 “호흡기를 통한 내부피폭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부와 함께 상시적인 대책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