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10~11세 소년범은 최근 3년 간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비율’은 2013년 4.22%에서 2016년 3.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3세 소년범의 경우 2013년 9928명, 2014년 7837명, 2015년 6551명, 2016년 6576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12~13세 소년 범죄는 감소한 반면 더 어린 10~11세 소년 범죄는 3년간 50% 가량 증가했다.



소년부에 송치된 12~13세 소년범은 2013년 7242명, 2014년 5660명, 2015년 4423명, 지난해 4042명이었다. 이에 비해 10~11세 소년범은 2013년 691명, 2014년 682명, 2015년 811명, 지난해 1030명으로 늘었다.

14~18세 범죄소년 검거는 2013년 9만 694명에서 2016년 7만 6356명으로 감소했으나 성폭력 범죄와 지능범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른 소년사범 비율도 2013년 26.4%에서 2016년 22.3%로 감소했다.

금 의원은 “최근 소년범죄에 대해 소년법 폐지, 소년범에 대한 사형 부과 등 처벌 강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소년범죄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중요하다”며, “형벌 강화보다는 처벌의 확실성, 신속성을 높이고 교화와 선도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