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사들에게 "범죄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 "검사는 수사관이기보다 공정한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인권 보호자로서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범죄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자칫 과잉 수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의도적인 수사의 지연이 있어서도 안 된다"면서 "사건 처리의 지연은 검찰 불신의 원인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관행적 방식이 조직문화를 경직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격의 없는 토론이 이어지고,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는데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