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러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11년 7898건에서 2013년 9721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이후 소폭 감소했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5%였고, 남성은 5%였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2011년 289명에서 2015년 554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87.4%), 그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7.3%), 통신매체 이용 음란(4.8%) 순이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경우 2011년 211명에서 2015년 930명으로 4.4배로 크게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15세 초과~20세’ 이하가 2만 9465명(65.9%)으로 가장 많았지만, ‘12세 이하’도 5542명(12.4%)이나 됐다. 특히 ‘6세 이하’의 경우 2011년 86명에서 2015년 175명으로 2배 증가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강화해 아동 성폭력범죄, 특히 소아대상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또한 “여성가족부는 피해 아동을 위한 구제와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